[글로벌 IP] 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도 전리권 침해 및 허위표시 단속 10대 전형적 사례' 발표
[글로벌 IP] 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도 전리권 침해 및 허위표시 단속 10대 전형적 사례' 발표
  • 이봉호 기자
  • 승인 2018.1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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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해당 자료를 번역 정리해 최근 발표한 ‘National IP Policy(2018-11)’. 사진=한국지식재산연권 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해당 자료를 번역 정리해 최근 발표한 ‘National IP Policy(2018-11)’.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O)은 지난 7월 ‘2017년도 전리권 침해 및 허위표시 단속 10대 전형적 사례(2017年度打击专利侵权假冒十大典型案例)’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해당 자료를 번역 정리해 최근 발표한 ‘National IP Policy(2018-11호)’에 따르면 이번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발표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전체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사건 중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사례 발표를 통해 집행 및 처벌 강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각 지식산권국이 달성한 성과를 홍보하고 했다고 합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선정된 사례는 ▲상하이시의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모터사이클(소형)’ 디자인권 침해분쟁사건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제품품질 위조방지 추적 시스템 및 위조장비 추적 방법’ 특허권 침해사건 ▲장쑤성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듀얼 구동 멀티 노즐관망 자동소화 장치’ 실용신안권 침해분쟁사건 ▲저장성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급속 줄당김 장치’ 실용신안권 침해분쟁사건 등 입니다.

또 ▲허난성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전동기’ 실용신안권 침해분쟁사건 ▲장시성 간저우시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식탁용 푸시 장치’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산시성 시안시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TV 장치’ 디자인권 침해분쟁사건 ▲광동성 광저우시 지식산권국이 단속한 ‘나사형 브러시 제조방법’ 전리권 허위표시사건 ▲산동성 지난시 지식산권국이 단속한 ‘모디얼 피아노’ 다수의 전리권 허위표시 위법 행위사건 ▲쓰촨성 지식산권국이 단속한 청두 모 가구유한회사의 디자인권 허위표시사건 등입니다.

한편 해당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National IP Policy’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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