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개월 동안 건설산업 혁신·기득권 카르텔 타파 추진
분양원가·후분양·직접시공 등 혁신 정책 이어간다는 목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건설 산업의 혁신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8번째로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공개해온 사례와 동일하게 위례신도시 A1-5BL도 71개 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하며,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내역도 동일하게 공개한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내역.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내역.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한편, SH공사는 2022년 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하고,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로,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SH공사는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 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해 열린경영, 투명행정을 실천한다.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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