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결 취지대로 수정해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정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8000억원의 생존지원금을 통해 서울시 55만 소상공인에게 80만원의 월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 외에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65억원,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280억원, 시 직영 검사소의 자치구 확대 100억원, 중증환자 등 병상 추가확보 및 운영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만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55만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을 의결했는데 서울시는 대상폭을 축소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성토했다.

비즈월드는 김호평 의원과 서울시의 생존지원금 집행에 대해 일문일답은 나눴다.

-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결당시 합의대로 집행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이 시민을 생각해서 시장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시장을 하고 싶으셔서 시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만큼 사람을 가르고, 본인의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해서 아닌 편은 시민으로 생각 안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저는 예산 의결할 당시 최악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그분도 제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취지를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면 합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합의라는 건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 합의의 내용은 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한 발짝 양보하기로 한 내용이다. 그리고 서로가 합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문서에 서명을 한 사안이다.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용 하고, 본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한 달 동안 서울시의 예산안을 조율했던 시의 수장으로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참았던 거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정치인의 행위라고 하겠지만 세부 실시 계획은 본인이 해야 될 책무의 영역이다“

-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결할 때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저희가 양보했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안을 받아들였던 건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을 지금 돕지 않으면, 그 화살이 본인들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을 지금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은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인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시와 오 시장의 다른 대응이 없거나 변화가 없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얘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 이번 생존지원금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업계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던데 어떤 계기로 마련하게 됐나?

“관광 종사자분들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님이 생존지원금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 저희가 죄송한 건 출발점이 영업 제한 업종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업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들을 막연히는 알고 있었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행사를 갈 일이 없다. 음식점은 와서 9시에 나가라고 하고 2명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겠구나하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관광 종사자분들에 관련돼서 여행 갈 일이 없고,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인지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관광협회 차원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곳은 오히려 ‘우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희가 놓친 게 죄송했다. 그 부분을 이제 생존지원금에 녹이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생존지원금 자체를 관광업계에는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생존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광업계를 포함시키기 위해 서울시 관광 국장이나 관광 재단 관계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오히려 관광업계의 실태 관련해서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자료를 제공해줬고,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도 협회에서 제공했다”

- 관광업계 생존지원금을 서울시가 관광재단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시의회가 직접 발의한 관광업계 관련 생존지원금을 서울시에서는 관광재단을 통해 본인들이 집행하기 편한 방식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시 계획에 난도질 하지 말라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 기반으로 자를 거면 안 하는 게 맞다. 저희 주장은 추경도 있으니 행정지원금이 추경에 2차분을 반영하기로 서울시와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 매출액 기준으로 자르지 말고 그것까지 합쳐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성공을 하면 이번 대선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보타지(sabotage)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광업계 지원금을 난도질하고 있는 부분은 재주는 서울시의회가 부리고 돈은 오 시장이 가져다 쓰는 경우와 같다. 그럼에도 저희는 공(功)을 안 가져가도 되니 제대로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마음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정말 힘든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정말 힘든 분을 매일 보니까 공이 없어도 이분들 일단 살리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 서울시가 예산을 난도질을 했다고는 했는데 그 이유는?

“애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 생존지원금을 처음에는 3조원를 주장했을 때, 저희들이 큰 통계상으로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그러면 세부 실시 계획을 세울 때 시의회와 상의를 하자는 것이고, 첫 번째 큰 틀은 선별할 거면 매출이 정말 줄어들어서 진짜로 힘든 분들을 선별 하든지 그게 안 될 거라면 전체를 다 주자라는 의도였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영업 제한이 있는 업종 같을 경우에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이 50만 개소에 100만원씩 하면 다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집행하려는 상황에서 뒤늦게 서울시가 얘기한 건 2억 미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에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취지에 맞게끔 수를 가지고 와라 했을 때 50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다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들어오니 지급을 전부 다 하고 모든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걸로 하자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의회가 뒤통수 맞은 거다. 한데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이 추계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믿었던 거다”

-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예산안에 어긋나는 집행으로 횡령 배임도 될 수 있지 않나?

“서울시의 주장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 미만에 있는 매출액 기준이신 분들은 배달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손실이 없고, 증액됐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컸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액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예산안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도 될 수 있어 결산 시에 문제를 삼겠다고 했더니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취지에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예결 위원장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랑 상의했기에 취지에 맞는 것인가로 여러 번 서울시와 얘기 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연초에 오세훈 시장과 빅5가 간담회를 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참석해 얘기를 했는데 오 시장이 ‘못 받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 관광업계 관련 생존지원금은 관광협회에서 노력해서 마련한 지원금이다. 예산 집행도 서울시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전까지 관광 관련된 자금이 생기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관례적으로 서울시관광재단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부적으로 듣고 실시 계획을 다시 안을 만들어오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 이후에 집행을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지원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의는 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자금집행을 위한 판단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의결에서는 예산안 금액만 합의 상태로 차후에 실시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하자고 합의가 된 내용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회와 합의 없이 서울시가 관광재단을 통해 마음대로 자금집행에 대해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협의된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재주는 서울시의회가 넘고 오 시장 본인이 생색을 내고 싶은 걸로 생각된다. 오 시장은 이전에 생존지원금을 의결하지 않은 것을 시의회 책임으로 묻고, 계속 서민들이 힘들어야 대선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생존지원금에 대해 계속 막았다가 시의회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생존지원금을 의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존지원금이 막상 들어오니 이제 생색은 본인이 내야 되겠고, 그러면 생색내기 제일 좋은 상황은 주는 사람도 오 시장 그리고 주는 대상도 오 시장과 친한 대상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의회와 협의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생존지원금 지원에 대한 방식은 이면 합의로 보이는데 합의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나?

“이면 합의는 맞다. 집행방식과 추경 등에 대해서는 저희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관광재단에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집행한다고 언론에 보도했다. 그래서 예산과와 소상공인 노동 담당관을  불러 시의회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의회의 뜻을 전했다.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예산과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미 발표했으니 이대로 집행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우리 취지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라며, 발표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취지를 누구랑 상의했는가에 대해 예결위원장인 내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매번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에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 종사자들 협회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예산 집행 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냈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후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관광재단의 지원금 지급내용을 언론에 시의회와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발표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진행이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구조상 시장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가 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