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 분쟁상황) A사의 펩타이드 의약품을 중국업체가 무단으로 온라인 판매해 A사는 특허권 침해와 매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 대응전략) A사는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행위 증거 수집과 특허침해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중국의 대리인을 활용해 침해행위 경고장을 발송했다. 
(특허 지원성과) 경고장 발송 후 중국 업체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 삭제와 물품 전량을 폐기 조치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됐다. 

(상표·디자인 분쟁상황) 패션기업 B사는 동종업계 2개 사와 함께 중국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던 중 위조상품 대량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다. 
(상표·디자인 대응전략) B사는 동종업계 2개 사와 공동으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현지에서 침해실태를 조사해 증거 수집 후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상표·디자인 지원성과) 중국의 현지 단속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위조상품 약 3만개를 압수했고 위조상품 유통 주범과 공범 5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이를 통해 K-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강남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해외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사례를 공유해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지재권(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2024년 사업성과와 함께 내냔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지재권 분쟁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행사장 내 상담부스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 중인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치열한 해외 경쟁 시장에서 다양한 지재권 분쟁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우리 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