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K-ETA 후 태국인 불체자는 되려 증가, 실효 없는 쇄국 정책 개선 필요”

태국인 방하 관광객 추이와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강유정 의원실
태국인 방하 관광객 추이와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강유정 의원실

[비즈월드] 전자여행허가제 K-ETA로 방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작년 태국에서만 최소 9947명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는 K-ETA로 인해 계획된 한국여행을 단념한 건수가 최소 91건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행을 허가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숙박비, 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일본,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22년 한 태국 기업이 한국 단체관광을 신청했는데 총 165명의 단체 관광객 중 70명만이 K-ETA 승인을 받았고 95명이 K-ETA 불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행 예약을 취소했으나 165명의 기예약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K-ETA 수수료 또한 방한 의사를 취소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다. 오는 2025년 방한 예정이었던 4000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이 1인당 1만원 꼴인 K-ETA 수수료로 4000만원가량 여행 비용이 추가되자 타국으로 여행지를 변경했다.

태국 고위직, 유명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 또한 동남아 내 K-ETA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2023년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인 피팟(Phipat Ratchakitprakarn)의 부인과 가족일행이 K-ETA 불허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SNS에서는 태국 내 유명 여배우의 가족 18명이 여행 경비 4000만원의 럭셔리 한국여행을 기획했으나 4명이 K-ETA 불허 결과를 받아 불가피하게 가족 여행에서 제외된 사연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K-ETA 적용 국가들 사이 방한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남아 주요국가 방한 회복률 현황’을 보면 태국은 팬데믹 이전 동남아 국가 방한 1위였으나 올해 1~8월 기준 방한객은 20만3159명으로 동남아 4위로 하락했다. 2019년 대비 방한 회복률도 57.2%에 그쳤다. 반면 K-ETA 한시 면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방한객 수가 크게 늘어 방한 회복률은 156.6%에 달했다.

여기에 방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태국 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019년 한일 태국인 방문객 수 추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3배 규모였으나 2024년 3.48배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2023년 도입된 68개국 K-ETA 한시 면제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며 법무부의 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관광업계에서는 K-ETA 한시 면제가 예정대로 만료될 경우 반한 감정이 확산되어 방한 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마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커져가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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