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관광업계에 E-9 비자 시범적용이 4개월을 경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가운데, 협회가 그 원인 파악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 회복에 따라 호텔·콘도업 및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고용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경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 호텔·콘도 업체와 전국 100개 지역 한식음식업에 금년 2분기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와 발급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유관기관 및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진행된 E-9·비전문 취업비자 확대 실효성 제고 및 체류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 신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호텔업과 한식음식업 모두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호텔·콘도업은 전국 15개소 중 서울에서 2개소, 한식음식업은 전국 51개소 중 서울에서 25개소가 신청해 서울지역 신청이 전국의 약 50%로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이 역시 예상치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E-9·비전문 취업비자 고용 허가제가 업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E-9 비전문 취업 비자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E-7 전문 취업 비자의 취업요건을 완화하고, 호텔업의 업무적 특성과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광식당업의 경우 주방은 물론 홀 서빙, 식당보조 업무 등 모든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식당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로만 채용할 수 있다. 또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에 직접 고용의 형태로 인력공급업체 측과 1대1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써미트호텔서울 대표이자 협회 관광호텔업위원장인 박인철 위원장은 “호텔업의 특정업무(건물청소, 주방보조원)에 한정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는 오래전부터 많은 업체가 아웃소싱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외국인 취업비자(E-9 비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외국인력(E-9 비자) 고용 허가제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외 관계 기관들과 함께 업계에 실제 도움이 될만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