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 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반지하 주택 매입 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호, 지상층은 2131호이다.

올해 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 지난 4월 23일 매입 공고해 상시 접수중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다.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 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