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재점화와 금융 정책 변화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705.16) 대비 39.76포인트 하락한 2665.40에 장을 열었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반등하고 지난 10일 열린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비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국민의힘·미래(비례) 108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을 각각 확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진보 정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국회 의석 180석 이상을 차지해 법안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이라는 키워드로 금융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채무자대리인 검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공매도 모니터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없는 비과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대출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전문은행·내일채움공제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신혼부부 출산 장려 1억원 대출 ▲우리아이 아동수당 도입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이자계약 무효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친환경 에너지·ESG 확대, 지역화폐 발행, 2050 탄소중립 등 직간접적으로 금융과 연관된 정책이 다수 제시됐다. 

특히 범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과 '고소득층 감세'를 집중 비판해온 만큼 재정 확장과 감세 혜택 축소가 주 방향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운영 방향이 재정 확장으로 돌아설 경우 시중에 돈이 풀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세계 최고 상속세율 완화, 가공식품 부가세 5%로 인하 등 정책은 야권 도움 없이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수 정책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률안 통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금융 업계에서는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PF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금 유동성이 고갈된 여파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사업 매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행사·건설사·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연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전에는 금융 당국이 PF 사업자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금융지원도 계획하는 등 적극 조치를 보여왔다.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함에 따라 정치 변동성이 작아진 만큼 이제는 금융 당국도 일명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선 이후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범야권에서 결국 국회 의석 200석 이상을 가져가지 못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4월 위기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간호법·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지난 4년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 만큼 금투세 폐지 등 여당 공약도 사실상 수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 중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다"라며 "(4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일축했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