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등 3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등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고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9년 조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에는 7개 교육청이 찬성을, 4개 교육청이 반대를 선택했고 단 6개 교육청만이 신중 입장에 섰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입장 교육청은 질병코드 도입의 치료 효과를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 교육청들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많은 신중 입장은 현재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찬반 대립이 극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만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