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323억1600만원)보다 145억원(45.1%↑) 증액한 468억36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때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1국, 5과,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소위 ‘특허공룡’이라는 불리는 해외 NPE(비실시기업, Non-Practicing Entity),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해 수익을 창출 집단) 와의 소송 때 효과적인 대응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편승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실제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건수는 2021년 4977건에서 2022년에는 4654건 2023년에는 5015건, 지난해에는 9520건으로 폭증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위조방지 기술에는 ▲AI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이 있다.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과 NPE 대상 분쟁 대응

지재처는 동시에 매년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 12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터기업부가 벌인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 한해 약 300건으로 평균손실액 18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NP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며 NPE를 조기에 탐지해 우리기업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미국에서 NPE로부터 우리 기업 피소 건수는 2021년 84건에서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64건, 2024년에는 78건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또 기재처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