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인원만 32만9000여 명.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필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최고 적발금은 6.5억원

[비즈월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금이 무려 2조6700억원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은 총 2조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1조7455억원으로 가장 많은 65.4%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 사고 3920억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20만9913명(63.8%)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사고가 5만4149명으로 16.5% ▲허위 사고는 4만427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https://cdn.bizwnews.com/news/photo/202510/114075_125274_59.png)
추가로 올 상반기 기준 적발 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이 가장 큰 금액은 6억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고의 사고 유발과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의 보험금 편취가 있었다.
또 인과 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