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인원만 32만9000여 명.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필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최고 적발금은 6.5억원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금이 무려 2조6700억원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은 총 2조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표=이양수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금이 무려 2조6700억원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은 총 2조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표=이양수 의원실

[비즈월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금이 무려 2조6700억원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은 총 2조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1조7455억원으로 가장 많은 65.4%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 사고 3920억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20만9913명(63.8%)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사고가 5만4149명으로 16.5% ▲허위 사고는 4만427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인원 현황. 표=이양수 의원실

추가로 올 상반기 기준 적발 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이 가장 큰 금액은 6억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고의 사고 유발과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의 보험금 편취가 있었다. 

또 인과 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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