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 매출액의 45%를 담당하며 주요산업의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주역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829만9000개)에 이르며 고용의 80.4%(약 1911만8000명), 매출액의 44.9%(3301조3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R&D(연구개발)투자기업 비중은 줄어들고 주력 연구개발 기술 중 세계최초 신기술은 감소하는데 반해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2021년 –4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5억50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어 질적인 개선과 기술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심사 고급인력 충원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로 확보되고, 해외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