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 이하 지재연)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함께 25일 오후 3시 한국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지식재산 관련법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술 유출 신종 범죄 양상을 소개해 발전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재연 측은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지재연의 이인혜 선임연구원은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기술 유출 범죄 소송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가 확대될 때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침해 기술 파악에 있어서 시간의 단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해성 AI·미래전략연구실장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해 발제를 이어갔다. 

윤 실장은 기술유출 범죄 관련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 무죄나 벌금형에 그치는 양형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 규모가 미미하더라도 국부 유출의 관점에서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실효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김승일 수사관은 ‘신종 해외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실무 사례’를 주제로 진화하는 기술 유출 범죄유형과 수사 경험을 전달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좌장으로 이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윤지영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창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여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적 대응 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