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회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련 규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무니코틴 표방한 유사니코틴 제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전문가들은 “합성니코틴만 규제해서는 또 다른 편법 시장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유사니코틴까지 포함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한다.

무니코틴은 이름 그대로 ‘니코틴이 없다’고 홍보하는 전자담배다. 하지만 실제로는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한 성분, 이른바 ‘유사니코틴’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 니코틴과 흡사하거나 더 강한 중독성을 가졌다는 연구도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니코틴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고 규제와 세금은 피해가는 것이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되자 업계는 이미 유사니코틴 제품을 앞세워 판매망을 확대했다고 한다. 

이들 제품은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광고가 허용되고 심지어 학교 인근 자판기 설치까지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규제 공백 속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 세 명 중 한 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는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흡연으로 진입하는 통로”라며, 유사니코틴 제품이 전체 흡연율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공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지 못해 최근 3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세수가 누락됐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시행되면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지만, 유사니코틴이 규제 밖에 머물게 된다면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 판매량은 2020년 56t(톤)에서 2023년 200t으로 급증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유사니코틴까지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니코틴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정부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언론사에 보낸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제품은 천연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담배 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5%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공백이 곧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합성니코틴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합성니코틴 규제만 통과된다면 정치권은 당장의 성과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유사니코틴 시장이 그대로 남는다면 또다시 사각지대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늘 현실보다 한발 늦었다”는 비판이 반복되는 만큼, 청소년 보호와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