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2)은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가 있어 구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 의무를 방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기재 의무화와 후속 점검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 기준의 세부 비율과 점수 범위를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폐지 및 실질적인 개선을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