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시비·신속 추진’ 약속했던 서울시…시가 예산 축소안 중앙투자심사 올려 ‘재검토’ 판정 받아

[비즈월드] 서울시 성북구 정릉 주민들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2층 출입기자실에서 지역 시의원인 한신 의원과 ‘정릉공영버스차고지 복합개발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행정 무능으로 20년 숙원사업이 또다시 멈췄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추진을 약속했던 성북구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며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이어 정릉공영버스차고지 복합개발사업마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이 멈춰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구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소유 부지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공약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업 시작할 때 사업 규모를 790억원으로 계획됐던 것이 서울시의 일방적 축소로 475억원으로 줄었고, 서울시는 관련 검토도 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결국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라며 “결국 수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해 왔음에도 기본구상과 대체부지, 예산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불이행이자 무능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양숙 정릉주민회장은 “정릉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버스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왔다”라며 “복합개발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문제로 서울시는 ‘중앙에서 탈락했다’는 변명만 내세우지 말고 원안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시의원인 한신 시의원은 현재 사업 재검토로 중단된 이유에 대해 “애초 사업은 약 79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포함해 계획됐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가 사업비를 약 475억원 수준으로 축소해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다”라며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으면 심사대상이 되는데, 그만큼 타당성 검토와 공공성 평가가 엄격해진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 축소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올리면서 실현 가능성과 편익 대비 투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서울시의 행정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신 의원은 “정릉공영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은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매연과 소음 피해로 훼손된 정릉 주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자 동북권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서울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으로 재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문제는 2009년 시유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수년 동안 지역 주민의 민원과 이전 요구가 있었다.
이후 2016년 차고지 지하화와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복합개발이 한차례 추진됐지만,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고, 2022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정릉 차고지 이전을 공약 사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추진을 애태게 기다려온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복합개발팀 관계자는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 "현재 사업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어 확정된 사업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2025년 9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 사업을 재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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