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 기관과 산·학·연이 합심해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0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산·학·연과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 개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준)‧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민경현)‧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대한변리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특허출원 1건당 변리사 등의 평균 대리인 비용은 미국의 경우 891만원, 일본 331만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 수준인 150만원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런 특허청 등의 해석에 대해서는 엄연히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품질이 저급하다는 극단적인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된 변리사 등 대리인이 직업의식이나 공공의식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특허청은 그 근거로 2년 전엔 2018년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있던 영국의 IAM 매거진이 평가한 특허품질 수준 비교 결과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 순이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게다가 특허청은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결된 특허무효소송 건 중 하나의 청구항이 1페이지 이상인 등록특허는 약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2010년 ‘Yale Journal of Law & Tech’에서 집계한 ‘부실특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결과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 저하로 23조원,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으로 5조원 등 연간 총 28조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고려해 연간 약 2조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는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지식재산서비스업계, 변리사, 대학·공공연, 산업계로 구성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해 정부의 국유특허 주요기관의 대리인 비용을 올해 지난해 대비 30% 인상하는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10개 과제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IP-R&D 비용 세액공제, 지식재산 전용투자 펀드 조성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공공연이 적정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이런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