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의회③] 도시안전건설위, 2025년 변화하는 재난환경 맞춤 재난대응력 고도화 목표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는 서울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다.  

도안위는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감시·감독, 조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안전 분야 정책과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32개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27건은 가결시켰다.

도안위 소속 의원들은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구)과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구),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선두로 김동욱 위원(국민의힘 , 강남구), 김혜지 위원(국민의힘, 강동구), 남창진 위원(국민의힘, 송파구), 박성연 위원(국민의힘, 광진구), 봉양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성흠제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이은림 위원(국민의힘, 도봉구), 최민규 위원(국민의힘, 동작구)까지 11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도안위는 서울의 안전을 위해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둔 한해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 중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강동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조례가 주목을 받았다. 

먼저,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최근의 재난 발생 유형을 보면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풍수해와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도시침수 직후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의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대응지침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복합재난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서울시민들을 복합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난해 8월 연희동 땅 꺼짐 사고를 계기로 도안위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반침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대형 땅 꺼짐의 대부분이 도로 지하나 연접된 위치에서의 굴착공사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처럼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공동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반침하 조짐을 더욱 세심히 찾아내어 대형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도안위는 지난해 시민안전을 위해서 국지성 집중호우와 화재 예방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침수피해로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3년부터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최대 95㎜에서 100㎜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까지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재시설 설치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총 12.4㎞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한창이며 약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건물 옥상 10㎝ 빗물담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배수 홈통을 활용해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최대 10㎝ 높이까지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둠으로써 집중호우시 하수관으로 몰리는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점포 밀집과 대량 상품 적재 등으로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 심야시간(22시~익일 06시)대 화재 예방 순찰 로봇을 활용하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 119 상황관리에도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119 신고 폭주 시 접수 대기콜에 대한 상황의 긴급성이나 내용 파악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

인파관리 측면에서 명동,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인파 밀집지역에 AI 인파감지 CCTV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다중운집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위험징후 발생 시 시·구·소방·경찰에 즉시 전파해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난해 도안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공사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들 수 있다.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해 오던 것을 2024년 3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였는데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도안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해빙기, 우기철, 태풍 시기 등 재난 취약 시기에 민간 공사장 313개소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1만5454동, D·E급 위험건축물 119동, 주택사면 61개소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시행한 바 있고, 주요 위험 공종이 포함된 중소형 민간 공사장 371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의심이 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난해 총 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272개소 해체공사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체감리자 권역별 집합교육(4회, 668명)을 통해 해체 현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유난히 포트홀 문제로 도로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도안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견해로 조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서울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포트홀은 발생 즉시 신속하게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AI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도로의 손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원리가 택시와 버스 등 2000여대의 차량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해 서울 전역을 주행하면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 터널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 사고와 화재 등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락고가 방음터널 등 13개소에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터널 내에서의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응키 위해 연장 500m 이상인 20개소의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완비했고, 만일의 터널 내 화재에 신속히 대응코자 소화전의 시인성도 개선했다.

재난 대비와 복구는 행정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어야 그만큼 더 큰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도안위는 지난해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 모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하면서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민원 해결을 하려는 노력도 계속했다. 

일례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2956명의 동행파트너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동행파트너는 모두 시민이다. 이분들은 서울시가 침수재해약자(장애인‧어르신‧아동)로 선정한 1196가구에 대해 가구당 인근 주민 5명 내외를 매칭해 침수 위험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침수재해약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기철을 지날 수 있게 됐다. 

또 ‘시민주도형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방재단(7477명), 안전보안관(1270명)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대비, 대응복구 및 구호 활동, 재해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안전신고 등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일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안위 관계자는 “화재 측면에서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에 대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관 협력 화재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성북구 장위동 빌라 화재(2024.4.27.)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정에 피해복구 및 수리 지원을 한 바 있다”라며 다양한 시민들과 협업에 대해 설명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2025년 위원회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환경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재난대응력 고도화, 노후 인프라 및 건설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먼저, 재난대응력 고도화다”라며 “재난현장 대응력를 높이기 위해 지하공간․유해물질 등 위험 현장 검색로봇을 도입하는 한편, 모바일 소방안전지도 확대,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이끌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노후인프라 및 건설환경 개선”이라며 “땅꺼짐 및 지하공동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와 관련해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1240㎞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량 관로는 즉시 정비하는 한편, 균열, 파손 등 구조적 결함 정도에 따라 관리대상 및 정비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강 위원장은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평면적인 설계시스템에서 벗어나 3차원의 가상공간을 이용한 모든 건설 분야의 시설물을 생애 주기 동안 설계, 시공, 운영 등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폭염·한파 등에 따른 공사 중단 때 ‘극한기후 안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라며 “‘서울비전 2030’의 계획으로 시작된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2021년부터 정릉천, 도림천, 홍제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도는 추가적으로 11개소를 준공·개장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거점 공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이처럼 새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이 더욱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의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