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숙박업소, 정부지원 할인쿠폰 발행하자마자 가격 '줄인상'

[비즈월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들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정부의 숙박비 지원을 악용해 숙박 가격을 악의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해당 숙박업체에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는 1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2024년 상반기 기준 520건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사업 종료 시 그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는 악의적 가격 인상 사실이 적발된 숙박업체들이 별도 제한 없이 차기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숙박업체의 악의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적발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 사업에서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는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숙박요금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발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