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 발간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29조8000억원 등 매년 막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2022년 한해 동안 연간 2만9000여건의 국내 특허출원과 2500여건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공공연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해 보유한 해외특허의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2022년 지식재산활동조사 결과,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매각·이전 수익은 국내의 경우 2172억원에 이르렀지만 해외에서 215억원에 그쳤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와 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고 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가 대학·공공연이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www.koipa.re.kr/ipdrc) 및 IP-NAVI(www.ip-navi.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