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안 가결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나 관련된 상위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적 용어 정리(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김동욱 의원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과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돼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김동욱 의원은 “조례의 한계 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며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