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추경 졸속 편성 지적… 심사 유보

[비즈월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졸속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8%, 2조72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72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돼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송파4, 국민의 힘)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 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의 심사 유보를 결정하며 시 교육청에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