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로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비즈월드] 윤석열 정부가 13조원 이상의 감세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은 매년 7월 정부가 공개하는 세법 개정 방향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대한 조치다.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만큼 윤 정부의 경제 철학을 담는 동시에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한 판단이다.

기재부는 민간과 기업, 시장 등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경제 주체가 조세 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면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및 공제 금액 상향 등이 이뤄진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득세는 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들게 된다. 과표 기준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은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가 전면 폐지된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인세의 경우는 4단계 구간이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 세율인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늘어난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이 각각 감소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33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가 된다.

정부는 감세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이 상황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감세를 통해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보가 이뤄지는 선순환 경제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감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13조1000억원의 감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감세는 2조4000억원, 서민·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2조2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폭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종부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 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