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청렴사회 건설 '첫발'
2018-04-24 이충건 기자
정부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을 보면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0위권으로 순위를 높이고 2020년까지 30위권,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건처리 기준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의 징계감경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환수법 제정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공직자의 '갑질'을 실태조사 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날' 등의 지정과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등 산업 부문별로 청렴지수를 조사,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수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