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윤석열 대통령] 전국에 250만호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비즈월드]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초박빙 접전 속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른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차기 정권의 경제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윤석열 당선자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 대규모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과 국가균형발전까지 잡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진행

윤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다. 다양한 분양 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윤 당선자는 재임 기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공공주택 50만호와 민간주택 200만호 등으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50만 가구 중 수도권에는 130만호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는 120만호가 들어선다.

공공주택 50만호 가운데 30만호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원가 주택'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20만호는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 신혼부부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이다.

그중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거주하는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주택을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다.

윤 당성자는 공공 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도 진행한다.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이 연평균 10만호씩 향후 5년간 50만호가 공급되고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복합 개발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 위한 '정비 사업·세제 개편' 동시 추진

윤 당선자는 주택 공급과 함께 정비 사업 활성화,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윤 당선자는 '신도시 특별법'을 시행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 규제 혁신을 통한 30년 이상 공동 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공공 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 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관련 규제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다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위해 무이자 임대보증금 대출, 이사비 바우처 지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를 위한 주거 급여 기본중위소득도 46%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검토가 이뤄진다.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 등이 시행되는 동시에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균형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장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주목받는 카드 중 하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설, 주요 교통 라인의 지하화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이 있다. 윤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고속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강호축(강원~충북~호남)' 개발 등 지방 육성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당선자는 GTX-A와 GTX-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D 노선은 강남까지 연장하되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한다는 것과 GTX-E·F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수도권 경원선 청량리~도봉산과 파주~고양 전철, 제1순환고속도로, 동남권 경부선 화명~부산진역 등을 지하화한다는 정책도 수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당선자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택 공급, GTX 노선 연장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수립해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