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추진

[비즈월드]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위해 지난 20일 예산안 531억원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파주시는 이번 재원이 대규모 사업의 단계적 예산 편성, 이전 재원 확보,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는 행정안전부 개선 방안도 지원금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시의회 설득에도 공을 들여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지급 계획안을 미리 공유하고 필요성과 편성 배경을 설명하는 등 협치 기반을 다져왔다.

파주시가 보편 지급 방식의 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이미 검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방 대란 당시 지급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올해 초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모두 지역 소비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은 전년 대비 74.2%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 역시 82%나 상승했다.

파주시는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으로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원금이 지역경제 위축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급의 적기로 보고 있으며, 시의회 예산 통과 후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파주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받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