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성과 있는 사업은 키우고, 부실한 사업은 고쳐라"

[비즈월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예산안 심의에서 성과가 입증된 사업의 일몰과 부실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거 기반의 예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2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높은 집행률을 보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증액 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군별 수요와 취약계층 변화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반면 집행률 100% 등 확실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의 일몰 추진에는 “정책 후퇴”라고 우려를 표하며 ‘융합전용 트랙’ 유지 등을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채무조정 급증 등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이 감사장에서 약속한 ‘점검 확대·대응 강화’가 2026년 예산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연속 동일 예산, 연 2회 동일 점검, 홍보 위주의 예산 구조, 반복되는 불용액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가 늘어도 행정 대응은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성과사업은 키우고 부실사업은 고쳐야 한다”며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예산의 실질적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