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서울시의회,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비즈월드] 최근 개발이 활보라해지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 주관으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관한 왕정순(관악2) 시의원과 사회를 진행한 서준오((노원4), 성흠제은평1), 김경(강서1), 임춘대(송파3), 봉양순(노원3), 이민옥(성동3), 오금란(노원2), 최재란(비례), 아이수루(비례), 한신(성북1), 박수빈9강북4) 등의 시의원과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왕정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은 문명사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발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행정, 의료, 교육,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왕 의원은 “특히 올해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2024년 4월 AI행정 원년을 선포하고 26개 분야에 2064억원을 투입해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5년 2월에는 AI 테크시티 5000억 투자를 발표해 글로벌 AI 혁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 의원은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윤리적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인간 기본권 침해, 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문제, 허위정보표출, 윤리문제,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책임소재, 디지털 결차 심화 등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한 성흠재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적 진보만큼 새로운 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며 “허위정보표출, 윤리문제,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책임소재 등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은 이제 기술 개발의 부수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해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 행정,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행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가치를 함께 수반해야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오늘 논의 될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사람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신뢰 기반의 기술 활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마무리 했다.

개회식에 이어 왕정순 시의원이 좌장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테이터 AI연구원 부원장과,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토론에는 조혜림 서울연구원 AI빅테이터랩 실장과 정한섭 서울시 첨단산업과장, 김숙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장,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AI혁신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박재휘 교수는 주재발표에서 최근의 인공지능 연구 및 응요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진행중인 연구 주제를 소개했다. 이어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다양한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과제에 대해 AI생성물의 권리 문제와 다양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생성 기법에 대해 법과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오염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도시빅테이터AI연구를 위한 당면과제로 대규모 컴퓨팅 자원 운영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관련 전문기술 지원 또는 경력을 가진 인력과 관련 연구 행정 인력 부족에 대해 호소했다.

또 최근 기술 개발은 관련 하드웨어 분야의 빠른 발전으로 GPU 수급 불균형, 내구연한이 짧음 등 불용사유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음으로 강상원 초빙교수는 ‘AI관련 입법동향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입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정부정책 및 AI법,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의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는 “현재 발의된 서울시 AI 기본조례는 기술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AI 기술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 및 기술적용 때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