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일단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금고' 방지 적정선이 어디냐를 놓고 다투는 양상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24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I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를 25~34% 사이에서 허용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야당은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숫자인 34% 선까지 양보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경우 최대주주에게 허용하는 지분 상한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탈당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이 제시하는 1대 주주의 지분율 상한선은 25%입니다. 민주당이 설정한 최대 34% 허용안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도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령에 금산분리 원칙이 명기되어 있고 이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패러다임 중 경제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34%까지 허용하면 중견기업의 자본투자에 어려움이 따르며, 지금은 중견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25% 상한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벌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에 지분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실패하면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은 24일 열릴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추혜선 위원(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추 위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24일)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하고 논의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