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상표권을 도용한 것입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ㄱ(35세)씨와 이를 유통시킨 ㄴ(52세)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 간편식(햇반, 양념육 등 가정용 간편 조리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자,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해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 과정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후 포장육 제조공장(경북 칠곡 소재)과 유통창고(경기 안산 소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 포장육 3000여 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압수된 물량 외에도 지난해 11월경부터 올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 유통했습니다. 이들이 그 동안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만약 상표를 도용당한 가짜 포장육에서 안전 및 위생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그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단속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로, 특히 국민 안전 및 위생과 관련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히 수사했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