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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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1년간의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의 현황과 개혁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금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면서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우리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과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금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또 금융혁신이 국민의 금융편의로 이어진 사례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참석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인터넷은행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로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 향상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경감 ▲인터넷은행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확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선도 등을 꼽았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은행의 1년간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표는 인터넷은행이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의 협업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 수석은 "케이뱅크와 은행 IT시스템 구축에 협업한 뒤 2년간 매출액이 연 평균 70% 성장하고 직원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해 필리핀과 일본 등 해외로 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뒤쳐져 있다"며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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