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이자리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성토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은산분리 완화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는 특혜를 줌으로써 산업자본의 지배력 강화만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이 토론회를 주최한 측의 성향이 반영된 주장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은산분리를 제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시장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사용자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산업 투자도 늘려 혁신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대세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고용촉진,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뒷받침해 온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성장을 통해 자본확충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듯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과 무관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반면 K뱅크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것은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 기회를 놓친 때문이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도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원칙을 깨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대주주나 지배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위험성,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주요국은 은산분리 규제 또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25% 취득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5% 이상 취득하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조항을 예외없이 적용 중”이라는 것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박 변호사는 "K뱅크 인력이 300명인 점으로 볼 때 비대면 영업만 가능한 인터넷은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이나 재벌의 은행 소유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배경이 의심스럽다. 자본 투자 규제의 완화가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며, 금융위원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미진했고,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기술 등은 오히려 기존 은행의 투자촉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빈약하다"면서 "거짓 이유를 앞세워 특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인 토론회 기조로 볼 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은 국회의 법안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