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인건비, 북한시장 진출, 의사소통 원활 이유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
요즘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구해도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한계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인지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으로 뭔가 변화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인식이 남북 경협 확대를 희망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절반은 남북경제협력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서 조사기업 49.5%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참여 이유로 ‘낮은 인건비’(76.8%), ‘북한시장 진출’(52.5%), ‘의사소통 원활’(33.3%)을 꼽았고, ‘지하자원 등 경제적 가치’(20.2%), ‘북방진출 거점 확보’(2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의 조변석개하는 태도에 불안을 느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망을 밝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항목에는 없지만 무엇보다 하나의 민족이며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동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번 만큼은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큼을 증명합니다.
조사기업 중 71%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65%는 남북경제협력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북한경제연구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성장정체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돌파구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관련 경제연구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반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정치·경제 불안정’(57.4%), ‘높은 사업 리스크’(46.3%), ‘사업확장 불필요’(35.2%), ‘경제성 부족’(25.9%), ‘사회간접시설 미비’(24.1%)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절반의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이런 응답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전기,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정비’(66.2%),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63.6%), ‘투자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58.5%),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개성공단 조성’(29.2%), 등을 선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19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2019년 하반기’(19.6%), ‘재개 불확실’(15.6%), ‘2018년 하반기’(12.1%), ‘2020년 이후’(10.1%)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 제2개성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58.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9.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제2개성공단 예상지역에 대한 답변은 ‘개성 인근’(48.7%), ‘평양 인근’(14.1%), ‘나진·선봉 특구’(10.6%), ‘신의주’(6.0%), ‘원산’(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국내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5.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남북경협 확대 등에 대응하고, 앞으로 있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연구센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이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등 현실적 제약이 상존하여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할 필요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으로 사업리스크를 해소하고투자 보호장치 마련 등 법·제도 측면에서의 면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