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와 SH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이날 주택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와 SH공사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73% 하락했다.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 하락분이 커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늘어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옥재은 시의원은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옥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갈등과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 시내 25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 감독 기능을 당부했다.

옥재은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갈등 해결에도 서울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이날 주택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된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매입임대는 2002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기존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SH·LH공사가 매입해 개·보수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개념이다.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 매입보다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 후, 민간사업자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에는 5250호 규모의 주택매입을 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시 내 반지하 구축을 중심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는 매입주택 규모를 5120호로 산정했으나 서울시 부동산 지가 상승과 국토부의 호당 국비 지원 단가문제 등으로 저조한 주택매입 성적을 기록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52%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문제가 많다. 1m 이상 지하로 내려가는 가구가 얼마나 되고 수해 위험지역에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택정책실장은 이어 공공원룸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통계상 2040년까지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원룸형은 청년과 독거노인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계상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물량 공급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1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언급하며 “시기를 잘 조정해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용일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가 저렴한 주택 확보는 어렵다고 보이나 SH·LH와의 협업을 포함, 민간영역과의 협업 등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