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4일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IRA 세부지침(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

KAMA는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 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먼저 AAI(미국)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ACEA(유럽)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일본)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 관련해서는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과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해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