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내 기업 중 기술혁신 참여도가 높을수록 산업재산권 중 ‘상표’ 특허 출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지나친 상표 출원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여기서 ‘기술혁신 참여도’란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참여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 지표로 각 요소가 부(-)에서 정(+)으로 변경될 때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기업에게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선별돼 기업의 상표권 확보 활동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 지원은 상표출원 확률을 17% 증가시키고,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는 상표출원 확률을 16%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본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연구개발과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 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적정 상표출원 건수에 관한 검토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상표출원 건수는 2019년 28만8384건에서 2020년에는 32만695건, 2021년에는 35만568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는 178건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47건, 일본은 53건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나치게 상표출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결국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 처리 평균 소요 기간이 2015년 4.4개월에서 2018년에는 5.3개월, 2020년에는 8.9개월, 지난해에는 10.8개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 분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제 상표권의 가치 제고 고민해야

이번 보고서를 펴낸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박사(연구위원)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 왔다”면서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