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실 발생 위험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왕정순 부위원장‧김인제‧이민옥‧이원형)은 2일 실시 예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근 5년 동안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중복 지원과 부실 발생도 함께 늘어나고 추세”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된 총 보증규모는 약 17조5373억원이며 이중 신용도와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기존 은행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특례 보증은 75.8%인 13조3007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단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특례보증만 12조3500억원 수준”이라며 “다른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을 신청해 받은 중복지원은 2018년 대비 2021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2%와 8.3% 증가했는데 특히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더욱 그 폭이 커서 2018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위변제로 대표되는 부실 발생 역시 올해 9월 말 현재 약 781억원을 넘어서 이미 지난해 697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경기 침체의 우려와 가파른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렵게 버텨 온 소상공인을 비롯한 성실 차주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측은 “코로나19와 경기 불안으로 중복 지원과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조치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단은 “비율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에서의 대책이지 날이 갈수록 빚더미가 늘어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더욱 촘촘히 해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서울시 역시 현재의 경제 현실과 내년 전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