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1.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해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B로부터 디자인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특허청의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에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고 ‘제4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조치했다. 그 결과 B와의 오해를 풀고 협업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 사항들을 모은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핵심사항 등을 담고 있는 지침서라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초판 발간 이후 다섯 번째 개정된 이번 가이드북은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대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했다고 한다.

가이드북은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과 지식재산권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허청은 가이드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관련 협·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간행물>기타간행물>디자인보호가이드북)와 디자인맵 누리집(www.designmap.or.kr)에서 전자문서(PDF)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야는 여전히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유용한 디자인 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