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4개 단체(이하 공급자단체)는 22일 국회 정문에서 “노인복지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노인 복지서비스 질을 하향시키는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단체와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공급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단체는 이날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5년 동안 제도를 파괴해온 주범인 장기요양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자단체는 “지금도 가입자단체는 장기요양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을 수년간 독점해 회의불참과 퇴장, 방대한 자료요구, 대리참석 등을 일삼고 장기요양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방문하고자 수없이 제안해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생떼만 쓰는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체들의 주장에 굽신거리고 매년 서둘러 장기요양급여를 결정짓는 등의 역할만 한다”며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질을 하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급여는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인력운용비와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저수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저수가정책 지속으로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요양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어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입소정원을 줄이거나 입소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은 수급자:요양보호사가 2.5:1이다. 15년 만인 올해 10월 1일부터 인력배치기준이 2.3:1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연차와 공휴일 휴가 등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일부 보충해주는 것일 뿐이다.

공급자단체는 “이번 변경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기관은 기관대로,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최악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당연히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 909만명의 10.5%인 96만여명이다. 특히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는 91.6%(2021년 기준)로 높으며, 더욱이 지난 9월 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멕시코)에 전수한 바도 있다.

공급자단체는 “공단은 다른 직종 종사자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인력배치기준위반이라며 불법기관으로 매도하고, 환수한 장기요양급여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하는 무소불위의 거대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기관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하락의 비법을 전수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부터 하락시키고 있으며, 가입자와 공익단체가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 질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잘못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수가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질 실무위원회를 우선 해체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