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 미래소득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소득보장제도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소득보장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발제했고, 뒤이어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의 입장에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안심소득의 입장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과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지향점, 정책실험의 한계와 검증의 유의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가구 및 비교집단 가구 선정방식과  종속변수 등 안심소득 연구설계, 기본소득과 비교한 안심소득 등을 통해 안심소득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은 포괄성, 보장수준, 재정측면, 자산조사 등 행정적 부분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제도를 각각 비교하며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유일한 소득보장 대안이 되기는 어려우며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전달체계 등 행정비용 마련, 재원 마련, 소득 불평등 해소, 경제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접근해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 의원은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안심소득이든 현재의 생계급여제도든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차이가 있다면 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늘어나는 것뿐이다. 또 현재 안심소득 실험을 위해 선정된 선정가구와 비교집단 사이 변인이 많아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안심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일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본소득이건 안심소득이건 이런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제도가 보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소득보장제도인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