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발표에 대해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며 “즉흥적 정책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위원회와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비즈월드는 서준오 의원에게 초선 시의원으로서의 포부와 하계5단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시장의 재건축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싱가포르 해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50층 높이의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의식, 여론수렴, 대안, 정치, 연구, 공청회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세훈표 정책은 이런 과정은 무시된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7월 20일 2030년까지 완공하기로한 하계5단지 완공 기일을 3년간 앞당긴다는 언론보도 이후 해명자료로 오보라고 나왔지만 현지 주민들은 아직도 50층에 2027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와 아파트 신축 등에 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더욱이 SH공사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2030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완공 시기가 사전 조율 없이 앞당겨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니 동네가 떠들썩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가 내용이 오보라고만 냈지만 실제로 언론에 반영한 매체수도 적고 반영돼도 내용이 매우 조그마하게 나와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완공시기와 50층 높이의 건축이 된다고 알고 있다. 이게 오 시장님이 해외 시찰 가서 한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 지금 하계5단지는 어떤 상황인가.

“오시장의 즉흥적 결정방향 결정으로 640세대 하계5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50층 고밀도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하계5단지 주변 아파트 5500세대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하계5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최대한 정밀한 검토 이후 언론에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기조로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보좌관에서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소감은.

“그 전에는 계속 보좌‧비서 이런 역을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일을 하니까 생소함도 있고, 더 무거운 책임감도 있다. 보좌관일때는 자기가 열심히 정책을 생산하고 법안을 만들고, 뭘 해도 결국은 국회의원이 발표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해서 직접 조례를 발의해서 나가야 되고, 책임도 스스로가 져야해서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커져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보좌진들이 많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좌를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내면 언론이 많이 주목해 주지만 서울시 의회는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 특히 보좌관이 국회보다 적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성과를 내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의정 활동과 정책활동이다. 먼저 지역 활동의 경우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피해 대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손실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제가 소속돼 있어서 이에 관련된 보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어찌 됐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막심한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원되는 사항들이 부족해보이고,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것 같다. 

다음으로 지금 서울시도 코로나가 10만명이 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다시 있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님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서울시 전체 현안이기도 한데 지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이 만들고 있다. 여기에 저는 다른관점으로 주례를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많은 경력과 실력을 쌓아가겠다. 또 선출직 서울시의원으로 첫 출발을 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