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국회 정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LX공사가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LX공사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 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LX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봉쇄돼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 작업은 민간에 더 많음에도 LX가 업무분담비율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성명서 발표 이전인 지난 26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 의원은 “슈퍼 갑질이 대단한 LX공사 김정렬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산업의 발전이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키울 생각 없느냐”고 추궁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적 측량시장에도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원 장관의 답변은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도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실행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행정고시 제32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7일까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