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을 마침내 선보였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과감한 혁신과 규제 개혁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2월 제시된 2.2%보다 2.5%포인트 높아진 4.7%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에 따른 결과다.

또 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적은 2.6%로 예상했다. OECD(2.7%)나 한국은행(2.7%)보다 낮은 수치로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나온 전망치다.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이 연간 11.0%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올해 경상수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4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883억 달러)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윤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목표로 설정했다. 앞서 거듭 강조한대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 경제를 활성화 해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대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그간 이루지 못한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 규제·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산업부문의 구조 개혁이 이뤄지고 취약 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이 진행된다.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도 개선되며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 법인세의 과표 구간(4단계) 단순화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안보를 고려해 국가 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등도 윤 정부가 시행할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활성화와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과 미래 선도 경제를 위한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도 수립된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감축 이행 수단 등을 재검토 할 방침이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