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꺼내 들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정했다.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슈퍼예산’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늘어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사회간접자본(SOC)은 20%나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이다.

2018년 예산안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3.7%)보다는 무려 3배 가까이 높다.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의 성장세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의 국정과제 등을 중점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2.9%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가했다.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국정과제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포함됐다. 5년 동안 178조원에 이르는 재정투자 계획의 첫 소요분인 18조7000억이 반영된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제를 위한 소요제원도 편성됐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총 146조2000억원이며 그중 복지 예산 비중은 34%다.

북한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정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국방 예산도 6.9% 늘어난 4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외교·통일 분야는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될 전망이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도 크게 줄었다.

한편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9%(32조8000억원) 증가한 447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10.7%(25조9000억원) 늘어난 268조2000억원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말해 주는 조세부담률은 19.6%, 조세 부담에 사회보장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26.1%로 전망됐다. 1인당 678만 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인기영합적인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