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의원 “교육청, 형식적 설문조사만…실질적 대책 필요”

양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양민규 의원실
양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양민규 의원실

[비즈월드] 학교내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9일 제306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내 초·중·고 행정실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행정실무사가 상급자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등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실시된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실태 조사’에는 서울시 행정실무사의 90% 이상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과반 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고통받았다’고 했고, 이들은 학교 내에서 인격적 모멸감, 상급자로부터 폭언, 업무 배제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당시 양 의원은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행정실무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육청은 그동안 형식적인 설문조사 및 공문만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부터 학교 내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명확한 차별의 근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교육청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정책만 시행했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 구성원 차별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느 기관보다 학교 내 민주주의 문화를 강조하면서 혁신학교, 학교자치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행정실무사가 이와 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행정실무사의 다면평가 참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말미에 “요즘 학교 내에서는 행정실무사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의 소수 구성원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 현상이 심각한 교육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교 내 혐오와 차별문화를 근절하고 학교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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