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턴트] 해외 진출 지재권 컨설팅, 7년 동안 총 1151억원 경제 효과…투입 예산 대비 7.4배 성과
[페이턴트] 해외 진출 지재권 컨설팅, 7년 동안 총 1151억원 경제 효과…투입 예산 대비 7.4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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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월드 DB

#. 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일본 경쟁기업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사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B사가 독일만하임(Mannheim)민사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A사는 컨설팅을 통해 B사 특허 무효가능성을 적극 항변해 침해소송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독일 내 판매처 주문이 늘어나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16년 12월 독일연방특허법원이 B사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려 2017년 3월말 최종심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지원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의 해외 진출 기업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후 2015년 말까지 총 1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총 1064개의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당 평균 2억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 효과는 11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 대비 약 7.4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또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준비 중이거나 국내 판매단계 등인 기업도 27.5%를 차지했습니다.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컨설팅 이전 평균 4.1건에서 10.1건으로, 지재권 전담인력은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20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후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확보 없이 해외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 기업들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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