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와 공동으로 온라인으로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법학 분야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 총 12명과 함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등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운영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마련됐다고 저작위는 설명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주제로 총 2부로 구성된다. 주제별로 3개의 세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동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요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보호방안 등 논의될 제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및 주요쟁점(차미영 교수(KAIST))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여부 및 방식(차상육 교수(경북대))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법과의 조화방안(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을 소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최근 동향, 메타버스 상에서의 저작권 쟁점, NFT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NFT 생태계의 현황과 법적 규율, NFT 거래 및 활용상의 저작권 쟁점 등과 관련해 제2부에서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주제로 ▲메타버스에서의 블록체인 융합(윤석빈 교수(서강대))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활용 및 보호(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NFT의 발행과 유통상의 저작권 쟁점(김원오 교수(인하대))을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최병구 저작위 위원장은 “이번 차세대 디지털 환경 저작권 정책방향 세미나를 계기로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할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한 저작권법·제도 개선 및 산업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줌(Zoom) 웹비나와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저작권TV’를 통해 생중계더ᅟᅵᆯ 예정이다.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내 행사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