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구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연계 추진
군장병 및 군무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간 관계. 표=한국저작권위원회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간 관계. 표=한국저작권위원회

[비즈월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위’)는 지난 8월 20일 본계약을 체결한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이하 ‘음원 DB’)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객관적인 이용정보 부족으로 음악 권리자단체와 방송사 간 지속된 저작권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방송 사용음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를 투명화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찬, 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수년간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공동 출자를 통한 민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2019년 10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의 사운드마우스(Soundmouse) 社를 선정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핑거프린트(Fingerprint)’ 기술을 통해 방송물 내 음악의 음원식별정보(DNA)를 추출하고, 이를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체부와 저작위는 성공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음원 및 권리정보 DB 확보가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2020년 말부터 음원 DB를 구축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민·관 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음원 DB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외 상용 및 라이브러리(주제·배경·시그널) 음악 약 740만 곡에 대한 음원 및 권리정보를 수집했다. 2021년 말까지 라이브러리 음악 100만 건을 추가로 수집하고, 매년 신곡 약 35만 건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이 시작될 2022년부터는 불투명한 방송 음악 이용정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저작위는 다방면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분배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육·해·공군·해병대 군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콘텐츠 관련 산업 발달로 콘텐츠의 생산과 접근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청소년 중심의 저작권 교육에서 일반인, 산업종사자, 군인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우리 군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일과시간 후 18시부터 21시까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군에서 하는 저작권 교육은 ▲표절 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등 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 영상콘텐츠 중에서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위원회가 동영상(MP4) 파일로 제공하고 각 군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장병 및 군무원에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간부, 군무원, 병사, SW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집체교육, 실시간 특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저작위는 설명했다.

또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 및 저작권 등록, 컨설팅 등 위원회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저작위는 저작권 교원직무연수 12개 과정, 평생교육 10개 과정,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 과정 25개, 청소년 및 학부모과정 6개 등 교육대상별로 총 40개의 다양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교원 대상의 원격교육연수원(http://edu-copyright.or.kr)과 산업종사자 및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대상의 원격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심화학습을 다루는 원격평생교육원(http://edulife.copyright.or.kr)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각 누리집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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