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한지영)과 제1회 ‘2021 저작권 판례연구회’를 18일 오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한지영)과 제1회 ‘2021 저작권 판례연구회’를 18일 오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비즈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한지영)과 제1회 ‘2021 저작권 판례연구회’를 18일 오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저작권 관련 국내외 판결과 입법 정책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저작권 연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방안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저작권과 헌법과의 조우’를 대주제로 ▲저작권 제도와 표현의 자유 ▲저작권법의 효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세부 주제로 저작권과 헌법 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주제 ‘저작권 제도와 표현의 자유’에서는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아, 저작물의 성립 및 저작물 편집의 자유와 충돌되는 저작물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저작권 분야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음란저작물, 패러디 저작물, 가짜 뉴스 저작물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을 살펴보고 최근 BTS사건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행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제2주제 ‘저작권법의 효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김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아, 저작권 분야 종사자들과 헌법적 시각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적용 문제를 납북·월북 작가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저작물 침해소송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한지역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은 “저작권과 헌법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저작권 관련 헌법 쟁점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정재곤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판례연구회가 여러 저작권 전문가·실무자들의 참여를 통해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내 행사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1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웹 교류회’를 연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1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웹 교류회’를 연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와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1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웹 교류회(이하 교류회)’를 연다.

위원회는 매해 국내 다수 기업과 현지 유통플랫폼 간 교류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우수 기업이 해외 진출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편이 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국내 방송‧영상, 출판, 게임, 유아 콘텐츠 등 콘텐츠 전 분야와 호주 갤로핑엔터테인먼트, 중국 블루스카이미디어, 태국 아마린 등 해외 유통플랫폼의 참여로 다양한 범위의 네트워크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비즈니스 매칭 및 미팅을 위한 전문 통역을 지원하며, 후속 조치로 계약서 검토 및 필요 때 업무협약 체결도 지원한다고 한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유통채널간 교류의 기회를 2013년부터 해마다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속적인 교류회 개최를 통해 유통계약을 유도할 것”이라며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웹 교류회에 상세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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