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사진=비즈월드 DB

올해 보건의료계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빅데이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으로 압축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왔다. 고가 의료비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책이 목적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피부·미용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비급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정하는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노인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는 본인 부담을 낮춘다.

내년부터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치매 의심환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대책 시행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가 18%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자가 약 3400만명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해왔다. 의료계는 정부 잘못된 재정추계를 지적, 근본적인 저수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다른 올해 의료계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도 대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의료기기와 비(非)의료기기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IBM 왓슨 등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의료기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 신속화, 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 공감대도 형성됐다. 첨단 의료기기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규제와 지원제도 확대 목소리도 높아졌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